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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4.08 09:25

    검증내용

    ■검증대상

    강원도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느라 뒤늦게 청와대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설전'이 오갔다.

    특히, 정 실장의 '늦은 이석' 사유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에는 대응이 시급한 국가재난에 안보실장을 붙잡아둔 정치권을 비판하는 댓글과 함께 반대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 둔 게 무슨 문제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직책은 산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북한이나 외세 침략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직책 아니냐"고 지적하는 내용도 많았다.

    ■검증과정

    1.

    그러나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콘트롤타워로서 실시간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대응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역시 국가안보실의 직속 기구다.

    지난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때도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긴급 가동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을 지휘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재난 콘트롤타워 기능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9월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하면서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서 통합위기 관리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고 전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위기 대응 체제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

    다만, 과거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고려하면 산불과 무관하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다.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뒤 외교 안보 정보 수집 및 분석·대응 전략 수립을 주로 맡았으며, 재난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일주일 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나기도 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브리핑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 훈령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다.

    ■검증결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산불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검증내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그날 밤 강원도 고성·속초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정 실장은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위기대응의 총 책임자”라며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종용했으나 정 안보실장은 화재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오후 10시 38분경이 돼서야 국회에서 자리를 뜰 수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정 안보실장을 잡아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보수석 없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산림청장은 일 못 하냐”며 “안보실장이 정말 산불사건의 컨트롤타워가 맞느냐”는 반박이 등장했다. 과연 국가안보실장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을까.


    [검증대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는지 여부


    [검증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확인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 논란 확인

    공공기관 발간 자료 참고


    [검증과정]


    ①규정 상 재난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 맞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담당팀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재난 상황 시 최고책임자를 국가안보실장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조의 5호에 따르면 재난 대응 활동계획은 위기관리 매뉴얼과 연계돼야 한다. 해당 규정 2항에선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선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이 발생하면 미리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실제로 속초, 고성 산불과 같은 중대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현장 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②재난 종합 컨트롤 타워가 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시 지휘, 책임자인지 여부를 두고 2014년 세월호 때 논란이 있었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그해 4월 23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였다. 그해 7월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갑자기 바뀐다. 작년 3월 검찰 수사 결과, 이는 본래 지침을 불법적으로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 정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엇박자를 막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세울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역할을 강조해온 바 있다.

     

    ③공공기관 매뉴얼에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압축된 이후 발간된 공공기관 자료들을 살펴봤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10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명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2월에 발간한 ‘원전 안전분야 위기 매뉴얼’ 역시 위기관리 기구로 국가안보실을 첫 머리에 제시한다.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한다고 적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작년 12월에 발간한 ‘2018년도 안전관리계획’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검증결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상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맞다.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에서도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산불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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