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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소득과 나이를 따져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의 힘든 취업 준비를 지자체에서도 돕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청은 4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 4년째 진행 중인 사업이지만 ‘포퓰리즘이다’, ‘구직 기간만 늘릴 뿐이다’ 등과 같은 반대여론이 여전하다.  

    최종 등록 : 2019.04.01 12:55

    검증내용

    [검증내용]

    취재진이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은 것은 청년수당을 받은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자료였다. 매달 돈을 받는 당사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인 만큼 포퓰리즘 논란을 불식시키기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프랑스도 ‘청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60만 원 정도를 1년 가까이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와는 달리 프랑스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프랑스 청년보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보장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집단의 4개월 뒤 취업률이 14.6%P 높았으며 10개월 뒤에도 11.5%P 높았다. 또한 6개월 이상 취업을 지속한 경우도 지원금을 받은 집단이 훨씬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재작년엔 지원범위를 프랑스 전역으로, 지난해엔 지원 대상을 15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올해 우리 정부 지원 대상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이처럼 취업률 상승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청년 수당이 전혀 근거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정책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프랑스는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직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점을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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