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종 등록 : 2019.03.29 22:26

    검증내용

    -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위헌? / 대체로 사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해 “비례대표 의원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의 당론 발표.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이 해당 조항에서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여부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


    - 지역구 의석 많을 때 비례 못 받는 건 평등선거 위반? / 대체로 사실 아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 못 받고 지역구가 적은 정당에만 주어지는 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정당 투표는 지역구와 비례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평등 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축.


    -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는 위헌? / 판단유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100% 연동형이 아니라 비례의석을 정당지지율의 절반만 적용하는 50% 연동형에 합의. 비례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보다 불비례성이 완화되겠지만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 주요 선진국 가운데 50% 연동형을 적용하는 곳도 없어 해외 사례에 비춰볼 수도 없음.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