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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에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끼쳤는지를 두고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가 보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국내에서 유례없는 일인 만큼  지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할 수 있는지, 보상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 과연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보상이 가능할까?

    검증내용

    [검증1. 포항 지진에 국가 책임 있나?]

    포항 지진에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일 공식 발표된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었다. 여기서 ‘촉발’은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직접적인 요인을 뜻하는 ‘유발’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가만 뒀으면 지진이 안 났을텐데 발전소를 짓기 위해 땅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인을 제공한 포항 지열 발전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로 진행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당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로 추진된 민관 합동사업이다. 실제 발전소 운영은 민간 기업인 ‘넥스지오’가 했지만, 해당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 195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주체로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전담기관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증2. 전체 보상금이 9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전체 보상금이 5조에서 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은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청구금액에 근거한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000원~1만원, '산업공해 피해'는 2000원~4000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가 포항시민 전체인 51만명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추산액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피해액은 551억원이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8월 발간한 포항지진백서는 재산피해 추정액을 85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의 추산액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고 정부는 재산피해 위주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보상 범위가 커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이 필요하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정부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증3.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한 전례가 없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사한 해외 사례가 있다. 2006년 12월 스위스 바젤에서도 시추를 시작한 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지열발전소의 작업을 중단시켰고, 의무 보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진 피해 보상금 900만 스위스 프랑(약 102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 7월에 라오스에서 일어난 댐 붕괴 사고 당시에도 정부가 사망과 실종이 공식 확인된 71명에게 1인당 피해 보상금 1만달러(약 1125만원)씩 지급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폭우인지, 정부가 건설에 관여한 댐의 결함 때문이었는지 공식적인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검증4. 다른 지열발전소 주변도 위험하다?]

    해외에서도 스위스나 독일에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돼 지진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포항 지진처럼 규모 5.0을 넘은 사례는 없었다. 포항 지진이 극히 이례적인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열발전소가 위험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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