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황교안 대표께서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석상에서 박 후보자가 집이 4채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현 중기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팀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박 후보자의 집이 4채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이 맞는지, 박 후보자 주장처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등록 : 2019.03.21 11:20

    검증내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황교안 대표께서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석상에서 박 후보자가 집이 4채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현 중기벤처부 인사청문준비팀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영선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20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황 대표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70.2㎡ 단독주택(10억 원)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삼성쉐르빌 90.78㎡ 전세임차권(3억4000만 원)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다.
     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4억3910만원) 45.88㎡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 71.05㎡ 아파트(7억225만원)를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3채, 전세임차권은 1채가 있는 셈이다. 결국 전세임차권까지 포함해서 '집이 4채'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지, 가짜뉴스라고 봐야 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국당은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본인의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등 총 4채의 집을 신고했다"면서 "팩트에 근거한 야당 대표의 비판조차 가짜뉴스로 모는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박 후보자가 보유한 집이 4채가 된다"고 주장했다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황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박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집이 4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김중현 대변인은 "전세권 하나를 집 한 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럼 집이 다 한 채씩 있는 것이냐, 후보자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집이 ○채가 있다고 말하려면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8월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의 개념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각종 법령과 제도 역시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정비돼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 여러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전세 아파트가 있고 직장 인근인 여의도에 월세 오피스텔이 있고 대학 인근의 신촌에 전세 원룸이 있을 경우 '집이 3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이 몇 채라고 할 때는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전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존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류정민 기자ㆍ전진영 수습기자 jmryu@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