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네이버 카페 이용자

‘피의자’ 승리, 군 입대하면 수사 피할 수 있다?

출처 : 2019년 3월 8일 네이버 카페 게시물

출처 : 3월 8일 네이버 카페 게시물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최근 성접대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승리 군 입대 반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그가 '도피성 입대'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승리가 군대에 간다면 수사를 피할 수 있을까?

    검증내용

    [검증내용1: 수사 당국이 직권으로 승리의 입대를 연기할 수 있나?]


    비록 수사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구속 상태가 아닌 이상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 이를 심사해 입영 연기를 ‘승인’할 수는 있다. 병무청이 15일 발표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승리는 19일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심사절차를 거쳐 20일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검증내용2: 수사 중 군대에 가면 수사권도 군대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가 군대에 가게 되면 수사권은 군 경찰에 해당하는 헌병으로 넘어간다.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에 따르면 군인이 군대에 오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군 당국과 군사법원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입대를 앞두고 고급 자전거를 훔친 20대 일당에 대해 도피성 입대를 한 피의자는 군 헌병이 수사를 하고, 입대하지 않은 피의자는 경찰이 수사한 사례가 있다. 같은 사건이지만 신분에 따라 수사가 분리됐고 기소 및 재판 역시 따로 이루어졌다.


    [검증내용3: 민간 수사당국(경찰)은 군인 신분이 된 승리를 조사할 수 없나?]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승리가 군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승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승리가 다수의 민간인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기 때문에 민간과 군이 ‘공조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본격적인 수사는 훈련기간이 끝나고 자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증내용4: ‘현실 도피성’ 입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현행법상으로는 ‘현실 도피성’ 입대를 막기 어렵다. 현행법상 병무청 직권으로 피의자의 입대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병역법 제 60조에 따라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 중인 연예인들이 입대를 선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작년 동료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 배우가 재판 중 입대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언론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공개재판 형식이기 때문에 방청은 가능하지만 재판 결과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피의자 신분인 승리가 군대에 간다고 해도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 입대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승리 입대 논란을 계기로 병무청은 직권으로 도피성 입대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