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심상정, 손학규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9.03.13 16:15

    검증내용

     ■검증대상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들고 나온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증방법

        헌법학자들 인터뷰. 

        ■검증결과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41조 3항에 대해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41조 3항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의사가 의석 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강화되어 왔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등선거의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법 제41조 3항에서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에는 선거구를 대표하는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에 관해 규정하지 않거나 이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 입법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체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 비례대표제 실시 여부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학계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하는 논의는 있어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견해도 있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 형태까지 고려한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3.13 16:31

    검증내용

    [검증]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 대체로 사실

    헌법 제41조 3항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선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1표 행사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뽑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었고 이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개편되면서 관련 문제는 해소됐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