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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출처 :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핵심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다. 또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 설치 등을 내걸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최종 등록 : 2019.03.08 18:01

    수정이유: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Q: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수도권에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입니다. 또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 설치 등입니다. 이 세 가지 공약은 얼마나 이행됐나요.


    A: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30% 감축'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우선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되면 발령되는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이 취해집니다. 미세먼지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물론 특별법 시행 전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더욱 짙어진 미세먼지



    그러나 2월 15일 이후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집니다. 한국환경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39㎍/㎥였습니다. 이후 수치는 꾸준히 높아져 2월 말 80㎍/㎥를 넘었고 3월 들어서는 100㎍/㎥를 넘는 날이 잦았죠. 초미세먼지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고 최근엔 100㎍/㎥를 넘기도 했습니다(초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통상 미세먼지 농도 수치보다 낮습니다). 


    1년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3월에는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0㎍/㎥를 넘는 날이 사흘이었고 최대 농도는 121㎍/㎥였지만, 올해 3월에는 아직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100㎍/㎥를 넘는 날이 6일이나 됐고 최대 수치는 186㎍/㎥(5일 기준)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1년 전보다 짙어졌습니다.


    향후 감축 가능성은 있을까



    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을 지킬 시간과 기회가 아직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책과 입장으로는 그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봄철 화력발전기 가동 중단에 나섰습니다. 전체 화력발전소 가운데 90%의 가동을 봄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력수요가 낮은 3~6월에 가동을 중단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미세먼지 배출이 덜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더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에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과 경유차에 대한 관리는 미약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경유차가 국내 차량 중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적극 유도, 운행 중지 강력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약한 대책이 미약한 결과 낳아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공해 전문가는 "규제 자체의 미약함이 결과의 미약함을 낳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책으로 제시됐던 산업체 30% 이상 가동 중단, 연탄 공급 중단 등과 같은 강력 처방이 있어야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극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규제로는 최대 6% 감축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 시진핑에 거론했지만 주요 의제는 아직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에서 넘어온 비율이 평균 7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국은 '모르쇠'인 듯합니다. 김 대변인이 발표한 지 몇 시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다. '중국 책임론'을 부인한 셈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 여섯 번 회담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네 번이나 언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거론은 했지만 본격적인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직속 미세먼지특위 지난달 첫 회의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21개월 뒤인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전문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전담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조직이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환경·공해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임기 내 미세먼지 감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근거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근거자료 2: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근거자료 3:  환경부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

      근거자료 4: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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