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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SES 출신 방송인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 선수들은 누군가 '도박죄'로 고발하더라도 기소되거나 유죄로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례를 통해 도박죄의 처벌 기준을 점검한다.

    최종 등록 : 2019.02.25 15:06

    검증내용

    [검증대상]

    SES 출신 슈와 달리, LG 트윈스 선수들은 ‘도박죄’로 기소되어도 유죄로 선고되기는 어렵다.


    [검증방식]

    ◇SES 출신 방송인 슈 vs 카지노 출입한 LG 트윈스 선수들

    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38)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 18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유죄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최근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 선수들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LG 투수 차우찬과 임찬규, 내야수 오지환 등이 호주 시드니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LG 구단은 "거액은 아니고 500호주 달러(약 40만원)를 환전해서 베팅했다"고 해명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기준은 '상습성'이 중요한 요소

    두 사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상습성'이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경우, 일반인보다 다소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경우에는 도박죄 처벌은 안 될 수 있다. 다만 수 차례 원정 도박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는다. 

    징역 8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신정환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과 2005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2010년 해외 도박을 했다. 이 점이 도박 중독으로 인정돼 징역 실형이라는 이례적으로 엄한 벌에 처해졌다.


    ◇도박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기 일쑤

    음식값 7만2000원을 누가 낼지 결정하기 위해 회당 1000~2000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님들이 1심에선 벌금 50만원을, 2심과 대법원에선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박의준 변호사(법률스타트업 머니백 대표)는 "도박죄 처벌은 시간과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사교활동으로 일시적인 카드게임, 고스톱 등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해외 전지훈련 중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 선수들의 경우, 형법 246조의 예외 규정인 ‘일시오락’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 ‘상습성’이 인정된 SES 출신 방송인 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만 LG 선수들의 경우 확실하게 법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사실'이 아니라 '대체로 사실'로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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