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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25 17:16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주장

       - 4월 19일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북송금액은 MB 정부 때 더 많았다" 고 발언한 건

    7년 전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말인데 토론회 이후 통일부가 낸 자료는 7년 전 것과 다르다는 주장


    2. 팩트체크

      # 같은 자료를 보고 '사실'과 '거짓'을 왔다갔다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홍준표 후보가 4.19 토론회에서 한 정확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달러, 현물하고 넘어간 게 통일부 자료를 보면 44억 달러가 나옵니다" 임. 문재인 후보는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죠"라고 답함.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 통일부)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가 장관 결재까지 받고 저희 취재팀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된 현금과 현물, 총계는 4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넘어간 금액의 총계는 23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그침. 하지만, 홍 후보는  4.23 토론회에서는 "DJ(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라고 말하며 현물과 현금을 합친 금액을 마치 다 돈이 넘어간 것처럼 틀리게 말함. 


    # "MB 정부 대북송금이 더 많았다" 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 근거는?

       문재인 후보는 2010년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발언한 것으로 추정됨. 이걸 근거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 송금액'보다 이명박 정부 때의 '대북 송금액'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건 앞서 말씀 드린 현물과 현금의 총액이 아니라, 현금 즉 '대북 송금액'을 말함. 

    2010년, 2013년 데이터로 제작된 그래프

    2010년, 2013년 데이터로 제작된 그래프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통일부)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년 2월 기준, 출처:통일부)


    그런데 둘 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7년 전 것과 최근 자료의 숫자가 다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액을 비교하면, 

    * 2010년 통일부 자료 13억 4,500만 달러
    * 세부 항목:
    금강산 관광 대금 4억 2천만 + 교역 대금 4억7,600만 + 현대의 사업 대가 4억 5천만 = 13억 4,500만 달러

    * 2017년 통일부 자료 17억 달러
    * 세부 항목:
    관광 4억 2천만 + 교역, 위탁가공 등 8억 3천만 + 기타(사업권, 이용료 등) 4억 5천만 = 17억 달러


    두 숫자의 차이는 '교역 대금'과 '교역, 위탁가공 등'에서 나타남. 올해 집계할 때는 2010년에 없던 4억 달러가량이 갑자기 늘어났고, 그러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았다"는 주장이 사실었는데 이제는 거짓이 돼 버린 것. 통일부는 이유를 확인하는 저희 취재팀에게, 2010년과 집계 액수가 달라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진 못했음.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액도 두 숫자가 다름.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역시 통일부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통일부 자료가 7년 전과 최근 것이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대선 후보 발언의 사실관계도 달라지고 있는 것.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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