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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1월 30일 표창원 의원이 개최한 20대 남성 간담회 참석자 일부는 "공무원 여성할당제 때문에 남성에 대한 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역차별을 주장함. 이에 대한 팩트체크.

    최종 등록 : 2019.02.01 18:07

    검증내용

    1. 검증대상


    -1월 30일 표창원 의원 주최 20대 남성 초청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

    -“공무원 여성할당제 때문에 20대 남성 일자리 줄었다” “공무원 여성할당제로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



    2. 검증결과


    ① ‘여성할당제’라는 명칭은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임

    ②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처음 시행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 합격한 인원은 여성 284명, 남성 126명임.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남성이 오히려 더 많이 채용됐고, 2017년은 남녀 동수로 나타남.

    ③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합격하는 인원은 정원 외 ‘추가’ 합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없음. 



    3. 종합평가


    - “공무원 여성할당제로 20대 남성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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