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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25 16:13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선관위 주최 토론회(4월23일) 中 

    -홍준표 후보 “2천만 평으로 늘리면 기업 2천500개를 만들어야 하고 북한 근로자 수는 100만 명이 필요하다."(발언 원문)

    -이 수치가 과연 맞는지 여부


    2. 검증 방식 : 홍준표 후보 및 자유한국당의 근거 검증

    -홍 후보의 논리는 1단계(100만평) → 3단계(2000평) 확대시 20배의 규모 차이가 발생 

    -이에 따라 1단계(125개 기업, 5만5천명) → 3단계(2500개, 110만명)으로 기업 숫자와 북한 노동자 숫자를 추산


    3. 검증 결과

    -그러나 3단계 완공시 ‘공단부지’는 800평, 나머지는 배후도시(아파트 등).  따라서 이런 20배를 단순히 곱하여 얻은 수치는 설득력 떨어짐

    -또한 1단계(노동집약산업 중심)→2단계(기술집약 중심)→3단계(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특성이 바뀜. 산업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 및 노동자수 변화가 고려되지 않음

    → 따라서 홍준표의 주장은 설득력과 근거가 부족함


    4. 종합판단

    -북한 일자리 '100만개'가 필요하다, '북한 일자리 공약'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지 못한 주장에 그친다는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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