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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부진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도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 효과로 들었다. 이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평가한 것과 비슷하다. 이런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봤다.

    최종 등록 : 2019.01.15 16:56

    검증내용

    ◇질적으로 나은 일자리 늘었다?=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한 대표적 근거가 ‘상용직’ 일자리 증가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14만1000명(-2.8%), 5만4000명(-3.6%) 줄었지만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5000명(2.6%) 늘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상용직은 임시ㆍ일용직 대비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용직 수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0.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상용직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과 개념이 다르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나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좋은 일자리’는 아니란 얘기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질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용직 증가 외에도 임금 조건이나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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