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으로 나은 일자리 늘었다?=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한 대표적 근거가 ‘상용직’ 일자리 증가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14만1000명(-2.8%), 5만4000명(-3.6%) 줄었지만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5000명(2.6%) 늘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상용직은 임시ㆍ일용직 대비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용직 수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0.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상용직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과 개념이 다르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나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좋은 일자리’는 아니란 얘기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질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용직 증가 외에도 임금 조건이나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