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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재판 성립이 가능한가?

    최종 등록 : 2019.01.08 17:14

    검증내용

    ■ 검증내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재판 성립이 가능한가?


    ■ 검증방식/결과

    1.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다 해결,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2.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3.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ICJ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없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국제법)는 “ICJ는 강제관할권이 아니라 임의관할권이라 일본이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독도문제로 지난 1954년부터 ICJ에 꾸준히 제소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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