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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금 폭탄이 될 거다,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최종 등록 : 2019.01.08 10:27

    검증내용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 당 9천 130만 원에서 올해 1억 8천 3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정 고지됐습니다. 1년 새 2배가 되니까 너무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땅의 실제 시세는 ㎡ 당 3억 원 수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게 폭탄 수준인가, 이것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마포역 주변의 150㎡의 땅을 예로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30%, 7억 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는 7백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지난 1년 새 오른 땅값의 100분의 1입니다. 또 땅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 주택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어렵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40%, 5억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보유세는 2백만 원 올랐습니다. 대폭 인상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는 4월 말 공동주택,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70% 수준인 시세 반영률이 8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에서 20억 원이 됩니다.

    보유세 증가 폭은 190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 1주택의 경우 보유세 상한선이 150%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이 상한선이 200%, 300%로 높아지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이라면 세금 폭탄 부담이 적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폭탄보다는 정상화 또는 현실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1.09 17:21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입력

    검증내용

    정부가 실제 거래가격의 50~70%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을 올해부터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함.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인상폭이 예년의 2~3배에 달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서민 가구까지 ‘세금 폭탄’ 우려가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정해지는 각종 복지혜택 수혜자들까지 대거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고조되고 있음.

    ①서민 가구도 ‘보유세 폭탄’? 

    일각에선 대폭 오르는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부를 거라 우려. 하지만 폭탄 수준의 세금은 일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 제한될 전망. 1주택자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만 받게 상한이 설정돼 있음.  

    ②서울에서만 기초연금 대상자 2만명 탈락?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 무려 60여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됨.  이 때문에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수혜자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주택 공시가격이 20∼30% 오를 경우 서울에서만 1만1,000∼1만9,000여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

    그러나 실제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기초연금제도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 이 의원의 추산은 작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갖고 단순 계산한 것.

    ③현실화 부작용 줄이려면 

    다만 보유세 인상폭은 크지 않아도 서민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당장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서민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재산액수 혹은 실거래가 등을 통해 부유층부터 서민까지 구간을 나누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 정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19.01.10 09:11

    검증내용

    ■ 검증내용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 폭탄 맞나?


    ■ 검증방식/ 결과

    1.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3% 이상의 건강보험료 상승 폭탄은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만 해당할 전망이다.

    2.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동일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이며 이 정도 보험료가 오르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공시가격 상승으로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았던 10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매해 조정하고 있고, 공시가격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선정기준액도 바꿀 계획이다.  

    4. 장애인 연금 선정도 따로 설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하위 70%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새롭게 받게되는 장애인들이 생겨날 수 있다.  


    ■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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