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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자유한국당만 반대 중이다

출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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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보충 설명

"선거연령 하향, 자유한국당만 반대중?"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사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구다. 청소년 주축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원내 정당 중 자유한국당만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청소년단체의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9.01.03 14:23

    검증내용

    [검증대상] 

    선거연령 하향, 자유한국당만 반대한다. 


    [검증방식] 

    ◇선거연령 하향, 찬성하는 정당은?=20대 국회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및 무소속 의원들로 이뤄졌다.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도 내놨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각각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중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유럽에 많은 나라들의 선거권은 만 18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만 만 19세"라며 "우리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참정권은 당연히 주어져야할 권리"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말장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선거연령과 취학연령 같이 낮추자"는 한국당=한국당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열린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당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던 한국당이 지난해 2월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현재 8세인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와 학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논리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유섭 한국당 간사는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선거제도 개편보다 어려운 사안이라 '사실상의 반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을 학제 개편과 연결짓는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도 "학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실질적인 실행 논의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연령보다 더 많은 예산과 조정이 필요한 학제 개편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실상 반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개특위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만 반대 중'으로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참석 위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 중 대한애국당 소속은 없다. 


    [검증결과]  

    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외에 모든 원내정당이 조건 없는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학제 개편과 연계하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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