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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주휴시간까지 최저임금 월 환산액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영계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

    최종 등록 : 2018.12.27 20:58

    검증내용

    ** 주휴시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시급 인상효과가 커져  사업주 부담이 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속 성장하던 개발시대에 기업들은 연장근로수당의 토대가 되는 기본급을 최소화한 임금 체계를 확립했다. 대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적은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편법을 써왔다.   경영계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주휴시간의 포함은 사업주의 부담을 키우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몰고가는 것이다”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 경영계는 최근 논란이 된 현대모비스 사례를 들며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어기게 된다”면서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의 시급 인상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영계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과거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던 개발시대에 기업들은 연장근로수당의 토대가 되는 기본급을 최소화한 임금 체계를 확립했다. 대신 각종 수당을 만들어 적은 기본급을 보완해주는 편법을 써왔다.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단순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조정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급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며 “명칭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월별 지급하는 등 기업별 임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액연봉자임에도 (임금체계상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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