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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학재 의원은 18일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정보위원장 자리를 탈당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 자리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서 바른미래당이 확보하였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보위원장 자리는 바른미래당이 확보한 자리인지, 당이 이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 행사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발언 내용의 팩트체크.

    최종 등록 : 2018.12.18 13:55

    검증내용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는 반납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 자리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써 바른미래당이 확보했고,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 반납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 소속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 변경을 알린 바 있다.

    이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반납 문제는 정치권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정계개편 논란과는 별도로 민감한 현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이 줄어든 것도 억울한데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함의 표현이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다. 바른미래당 당직자 등이 "바른미래당의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가라" "한국당은 장물아비인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라며 고함을 치르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당적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당적변경으로 인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든가, 사퇴했다든가 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보위원장을 반납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상임위원장직 한 자리를 잃었고, 한국당은 상임위원장직이 하나 늘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16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개 상임위원장, 자유한국당이 7개 상임위원장, 바른미래당이 2개 상임위원장, 민주평화당이 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여야의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정리한다. 김 원내대표가 밝혔던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로써 바른미래당이 확보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

    그렇다면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라는 부분은 어떨까.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법 제41조 2항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돼 있다. 3항은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4항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이 의원이 정보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5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므로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내놓으려면 본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관심의 초점은 이 의원이 탈당으로 당적을 옮긴 상황에서 정보위원장 자리에 대한 판단 문제다. 국회법에는 탈당 의원의 상임위원장 처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정보위원장에 선임됐다. 법적으로는 그의 정보위원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치 현실이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당이 이학재 의원에게 잠시 임무를 맡겨서 행사하는 자리"라는 발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정치 현실을 볼 때 바른미래당이 이 의원에게 정보위원장이라는 임무를 잠시 맡겨놓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보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 개인의 몫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자리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장은 정치 협상에 따라 배분하는데 정보위원장직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결과물"이라며 "법적으로는 반납의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탈당을 했다면 정치 도의상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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