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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해 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은 지난 정부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인 탓’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종 등록 : 2018.12.17 17:43

    수정이유: 바이라인 삭제

    검증내용

    KTX 사고, 예산·인력감소 탓?… 5년간 둘 다 늘었다

    - 前 정권 탓만 하는 철도노조
     철도시설공단·SR과 통합요구
    “반성 없이 조직 부풀리기 골몰  
     예산·정원 적소 배치따져봐야”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직후 잠잠해졌던 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목소리가 11일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사퇴를 기점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사고 발생 원인은 지난 정부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인 탓’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SR(수서발고속철도 운영회사)과의 통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새 예산과 인력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철도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SNS를 통해 11∼12일 연달아 지난 정권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냈다. 12일에는 “처참하게 구겨진 KTX 열차의 모습은 그동안 안전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에 내맡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11일에도 “철도 안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정부는 정원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실제 철도 안전 예산과 인력이 줄었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코레일과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코레일에 주어진 안전 예산과 인력은 줄어든 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되레 늘어나는 추세다. 

    안전 예산·인력은 크게 ‘차량정비’ 분야와 선로 등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나뉜다. 두 분야를 더한 예산은 2014년 1조2741억 원에서 2015년 1조7388억 원까지 늘어난 뒤로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1조8041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 새 42.0%(5300억 원)가 많아진 셈이다. 인력은 2014년 1만2909명에서 올 11월 현재 1만3107명으로 5년 새 1.5%(198명) 소폭 늘었다. 코레일 정원 자체도 늘었지만, 노조 주장대로 외주 인력도 많아졌다. 이번 탈선 사고 원인인 선로전환기 고장 등을 점검하는 시설 유지관리 인력 중 외주 인력은 2014년 1235명에서 올 11월 현재 1456명으로 18.0%(221명)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 전문가는 “철도 안전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코레일 전체 정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외주화 효과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사고를 계기로 오히려 조직 확대까지 요구하는 데 대해 철도 업계 안팎에서는 “반성과 내부 쇄신없이 거대조직 시절로 돌아갈 기회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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