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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라.” 보수 논객들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석방 얘기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있었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 기한이 2019년 2월 16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최종 등록 : 2018.12.12 10:07

    검증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이렇게 3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건, 이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이 지난 8월부터 구속해놓은 것입니다. 8월 전엔 1,2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의 구속 기간은 법에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해서, 내년 4월 16일이 구속 만기이고, 그래서 '4월 석방론'이 나왔었는데,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2월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만 (구속 기간을) 2달 연장해야 되니까, 저는 2월 16일이 만기라고 보고 대법원, 그때 풀어줘야 된다.“ 

    - 서정욱 변호사


    이 말은 법에서 구속을 세 번까지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으니까 2월 16일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 실무 지침을 찾아봤더니, 해당 규정은 '예시'일 뿐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기한 만기일은 4월 16일이 맞습니다.


    그럼 4월에 구속기간이 끝나면 "김기춘 전 실장처럼 풀어줘야 한다", 이 주장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했던 3개의 재판 중 '공천개입' 재판은 이미 끝나서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진이 대검찰청에 물어보니, 법원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2년형을 집행하도록 검사가 지휘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방론은 사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 재판 중에서 형이 확정된 '공천 개입'을 특별사면하고, 다른 두 재판은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국정농단이나 특활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또 수감되기 때문에 역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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