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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고자 만들어진 단체 '위인맞이환영단'(환영단)은 지난 11월 26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배려와 솔직함 그리고 겸손함까지 갖춘 모습을 보였다"며 위인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김수근 단장은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열렬한 팬"이라며 "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이야기해 논란을 키웠다. 이런 발언들을 놓고 SNS 등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환영단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위반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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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2.04 11:14

    수정이유: 오탈자 수정

    검증내용


    쟁점이 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 제7조는 개념이 모호하고 처벌 대상이 넓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비판 받아온 조항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전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였다.


    해당 문구가 생긴 것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1990년까지는 앞의 문구가 없었지만, 그해 헌법재판소가 조항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전제가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합헌'이라는 취지로 제7조 5항에 한정합헌(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결정)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을 따라 이듬해인 1991년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헌재는 7차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맥락상, 국보법 적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는 발언은 국가 안전이나 체제를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를 살펴보면 국가 안전 및 질서를 위협했다는 판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산청 간디학교 교사 최보경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기소됐지만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의 자료집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해서 곧장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과거 활동내용과 전과, 표현물의 입수와 보관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89헌가113)에서 제시한 이적행위의 기준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 △영토를 침략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우리의 내부체제(△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7조가 적용되려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용 및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나는 공산당이 좋다",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는 발언은 이러한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보다는 감정적 선호 표현에 가깝기에 국보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동기, 형태,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 당시 정황 등 종합적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들 단체가 북한 측과 소통한 정황이 있거나 향후 북한의 구체적 정책 선전 활동 등의 행보를 보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2012년 김모 씨도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의 편지가 생일 축하 형식이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 등을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편지를 보내기 전후로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그를 통해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편지 전달은 국가 체제와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종합하자면, 환영단이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은 '위인'"이라거나 "나는 공산당이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다만 단체의 행보, 북한과의 접촉 여부 등 다른 정황까지 문제가 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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