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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 시각) 체코 공화국을 방문해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재중인 가운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남. 문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의 만남을 놓고 '정상회담'인지 '면담'인지 혼란이 발생.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한번의 외교 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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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30 10:45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입력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 시각) 체코 공화국을 방문해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재중인 가운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남. 문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의 만남을 놓고 '정상회담'인지 '면담'인지 혼란이 발생.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한번의 외교 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옴.
    ▲검증방식
    1. 대통령이 아닌 총리와의 만남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체코 헌법에 따르면 직선으로 선출되는 체코 대통령은 총리와 각료를 지명하거나 소환할 권한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조약 등을 협상하고 비준할 권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음.
    -체코 총리는 정부 활동을 조직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질적인 정부의 책임자 역할을 함. 총리는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각료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각료 임명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함.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각각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체코 집권당을 장악한 총리의 위상은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그것보다 훨씬 높음.
    2. 외교참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비시 총리가 곧 물러날 예정이어서 총리와의 회담은 의미 없다고 주장. 하지만 바비쉬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의회 불신임투표가 11월 23일 있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바비쉬 총리가 곧 교체되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종합판단
    -체코 총리의 헌법상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위상은 국무총리보다 높음. 따라서 문 대통령과 바비시 총리의 만남은 정상회담으로 봐야 함. 바비시 총리의 불신임 투표가 최근 부결돼 곧 교체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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