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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1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일본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외교적·법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면 국제법에 저촉될까?

    검증내용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가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밝히려면 합의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 만약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합의 파기는 국제법에 저촉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서는 조약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약'의 요건은 무엇일까.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a)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뜻한다. 이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단서는 '서면형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는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안부 합의는 문서가 아니라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를 담은 게시물과 기자회견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에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도 외교부는 "발표 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한 구두합의인 셈이다.


    다만 학계에는 서면형식이 아니어도 조약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서울대 전종익 교수는 논문을 통해 "구두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양국을 대표하여 이룩한 합의라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조약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민 판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정의에 구두 조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비엔나협약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고 보는 점 △일부 국가들은 구두 조약의 국제법적 지위에 의문 제기하며 체결을 금지한다는 점 △현실 세계에서 구두 조약이 체결돼 등록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위안부 합의에는 의무 규정이나 법적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는 법과는 별개인 '정치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두협약도 조약일 수 있으나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조약과 비조약합의를 가르는 지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조약 여부에 대한 의도 △조약 체결 절차 △내용의 중요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합의의 '내용의 중요도'는 높지만, 조약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훨씬 많다.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를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라고 밝힌 점, 해당 합의에는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 없는 점,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는 점, 합의 내용이 모호한 점, 국제법·국내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과거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위헌 확인' 소송의 각하를 요청하며,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일 뿐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역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구두로 합의하더라도 조약일 수는 있지만, 조약이 되려면 국제법적 구속을 받을 의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안부 합의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보다는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지만, 위안부 합의는 다방면에서 조약의 성격과 다르기 때문이다. 조약보다는 '정치적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파기했을 때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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