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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대상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는 11월5일 36개월의 복무기간이 ‘징벌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 검증방식

    대체복무 대상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국제인권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현역의 1.5배가량 복무기간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다수 시민사회단체도 국제적 판단 사례 등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1.5배안'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의 2배로 정한 것에 대해 현역과 대체복무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대체복무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역의 1.5배를 넘는 복무기간을 정하면 안 될까.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도 1.5배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개별 상황을 고려한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그리스는 1.7배를 적용하고 있다. 

    UN자유권규약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언급한 것을 보면 각국의 대내·외적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징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분단국가라는 한국 고유의 특수성은 물론 군필자와 현역 입영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전문연구요원 및 군법무관·군의관의 복무기간(36개월)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3. 종합판단

    현역의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면 징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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