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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한국당과 경영자총협회가 가진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우리나라의) 밥언세 등 조세부담" 등으로 "경제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기업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과도한 수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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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21 15:31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한국의 법인세가 해외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고 미국, 일본 등이 법인세를 인하하자 한국의 법인세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쥬얼그래픽팀=임금진 PD


    그렇다면 주요국과 한국의 법인세는 각각 어느 수준일까.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국가 중 11위다. 


    OECD 주요국 평균은 27.6%이며 OECD 전체 국가 평균은 23.9%다. 개별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34.4%, 독일 29.8%, 일본 29.7%, 미국 25.8% 등이다.


    이 중에서는 낮아 보이는 미국의 경우, 연방세 외에 주법인세(State Corporate Income Tax)를 주마다 다른 세율로 부과한다. 주마다 3%~12%의 세율을 매겨 일부 주에서는 25.8%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도 "미국 기업이 우리 기업보다 더 가벼운 부담을 진다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요국 평균과는 비슷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더 낮거나 비슷하다. 눈에 띄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10월 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대해 "법인세 통합세율(부가세·지방법인세 포함)을 고려하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명목 법인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도 나타난다.


    지난해 7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대학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25위에 그쳤다.


    특히 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였고, 상위 100대 재벌기업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은 18.2%였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2018 시행 개정세법 주요내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소수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는 회사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장 낮은 법인세율(10%)을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의 75.7%"라고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체계를 따른다. 가장 높은 25%를 적용받는 경우는 과세소득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국한된다. 


    극소수 대기업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셈인데, 그 대기업도 조세감면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다.


    종합하자면, 명목세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실효세율까지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법인세가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주장은 더욱 사실과 다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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