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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3일, 내년 청와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활비를 두고 "(필요한 예산이니)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활비 예산 84%를 줄였는데 청와대가 하나도 안 줄인 건 잘못"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임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는 이미 올해(2018년) 예산 때 선제적으로 삭감된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더 줄이면) 대통령 외교·안보 활동에서 연말에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청와대 특활비는 이미 많이 줄인 금액이라는 임 실장의 말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11.16 09:42

    검증내용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용도를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으로 명시한 만큼,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처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합친 금액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바로는 대통령경호처 85억, 대통령비서실 96억 5000만 원이다. 총 18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과거 청와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어느 수준일까.


    지난 10년간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및 2019년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안.

    지난 10년간의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비교해본 결과, 내년(2019년) 청와대 특활비 예산인 ‘181억 원’은 실제로 낮은 금액이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은 평균 258억 수준이었다.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예산은 한 번도 220억 밑으로 떨어진 적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크게 줄었다. 2018년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181억으로 2017년(232억)보다 22% 낮아졌다. 지난 9년의 평균치인 258억과 비교하면 약 30%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청와대 특활비 예산은 올해(2018년) 예산 때 선제적으로 삭감된 금액”이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은 사실이다. 내년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올해 예산에서 ‘하나도 안 줄인’ 것은 맞지만, 올해 예산부터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 비서실장 말처럼 181억이라는 금액은 더 줄일 수 없는 최소한도일까.


    특활비는 사용내역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게 책정됐는지 살피기 힘들다. 대통령 업무에 필요한 특활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가름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외교, 안보 등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직 특성상 모든 지출내역을 공개하기도 쉽지 않다.


    올 7월,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쓰이고, 지출내역에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투명한 회계'를 강조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올 5월,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종합하자면, 올해와 내년 청와대 특활비 예산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특활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줄이면 무리가 따르는 수준'이라는 말은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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