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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는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국제기준 없다?

출처 : 2017년 11월 7일 국정감사 발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국제
보충 설명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마라라는 내용이 없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발언에 대해 최승희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사과 드린다"며 국제기준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최종 등록 : 2018.11.15 19:37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대체복무제의 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는지 여부


    2. 검증 결과

    ①UN 인권이사회 결의 "징벌적 성격이면 안된다" 1993년 결의

    ②UN자유권규약위원회, 지난 20년간 1.5배~2배인 회원국에 대해서 "징벌적"이라며 고칠 것을 요구해옴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산하의 기구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

    -단, 이는 국제법에 준하는 강제성은 없음


    ③유럽인권재판소 판결 : 현역의 1.75배를 복무하도록 한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처벌적 성격이 있다"며 여호와의증인들(청구인)에게 1만2천유로 배상 판결


    ④대체복무제 택한 다른 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징병제 국가 13곳. 이 가운데 대체복무제는 9곳이 채택

    -그리스 1.7배, 핀란드 2.1배를 제외하면 1.5배 이내로 정해놓고 있음


    3. 결론

    -이런 국제적 흐름을 봤을 때 "국제기준이 없다"고 보긴 어려워. 단 구속력 있는 국제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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