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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국민연금, 적게 내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출처 : 다수 언론의 문제 제기,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현재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1%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가 가능하다고 주장. 현행 소득 대체율이 45%인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김 수석의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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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13 19:23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현재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1%만 올려도 소득 대체율 50%(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가 가능하다고 주장. 현행 소득 대체율이 45%인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김 수석의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방식
    1. 김 수석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로 1%포인트만 올려도 쌓여 있는 기금을 고려할 때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고 보험료율을 20~30년에 걸쳐 16%로 올려야 균형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서 부담은 안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음

    2.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김 수석의 주장은 '부과 방식' 전환을 전제로 함. 지금은 미리 줄 돈을 쌓아 놓는 '적립 방식'인데, 연금 고갈 시점(2057년 예상) 이후부터는 부과 방식을 그해 연금을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것.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2065년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33%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

    ▲종합판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면 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짐. 김 수석은 연금 고갈 후 부과방식을 적립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하지면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 당장은 적게 내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짐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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