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발언인 없음

고려대 400억 기부 노부부, 세액공제 가능?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지난달 25일 고려대에 400억을 쾌척한 노부부의 소식이 화제다.  김영석(91)·양영애(83)씨 부부는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모교인 고려대에 기부했다. 이들이 기부한 금액은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노부부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고려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지 팩트체크 해봤다.

    • Banner press edaily

    최종 등록 : 2018.11.08 13:56

    검증내용

    ■ 검증대상

    지난달 25일 고려대에 400억을 쾌척한 노부부의 소식이 화제다.  김영석(91)·양영애(83)씨 부부는 평생 과일 장사로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모교인 고려대에 기부했다. 이들이 기부한 금액은 4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노부부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 될까? 고려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 팩트체크 해봤다. 


    ■ 검증방식/결과

    1.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기부금 특별공제는 세액 공제에 해당한다. 노부부가 올해 소득이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란 조세감면(租稅減免) 중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했을 때 적용한다.  


    2. 조중식 가현세무법인 세무사는 “노부부 학교에 기부한 400억원은 법정기부금에 속해 사실상 혜택이 크다”며 “기부금을 빼주지만 정부에서 무조건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부부가 혜택을 받는다면 기부한 그 해에 세금을 안 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3. 고려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액 불산입에 해당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고유 목적이 아닌 것에 이를 사용한다면 별도로 증여세를 내야한다.


    ■ 종합판단

    사실이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