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보충 설명

음주운전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재작년 기준 한해 23만 건이나 적발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음주운전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최종 등록 : 2018.11.05 10:49

    검증내용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

    현행법은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 형을 권고합니다.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만 냈을 경우 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동종 전과 등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징역 3년형까지 주라고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 숨지게 만들어도 최대 징역 3년만 주라고 대법원이 정해놨다는 건데, 법에 비해 양형 기준이 느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감경 요인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 모두가 형량을 줄이는 양형 기준 감경 요인입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을 들었고 사고 내고 진지한 반성도 당연히 할 테니까 쉽게 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한 명에 징역 2년이 공식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실제 2년 전 인천 청라지구에서 음주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선 음주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합의 등의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가 등 8명에게 물어본 결과, 7명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또 6명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 때부터 큰 사고를 예견하는 행위라면서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사

    • [사실은] 음주운전 사망 최대 징역 3년? 양형 기준 관대한 이유

      근거자료 1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김도경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전화 인터뷰

      근거자료 2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이준형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최진헌 교통공학박사) 전화 인터뷰

      근거자료 3 :  교통범죄 양형기준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