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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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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11 10:21

    검증내용

    ■ 검증대상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남북 철도 연결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 사용료가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 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이른다"고 밝힘.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등 3개 노선을 연결하면 선로 사용료가 948억원을 훨씬 넘게 된다"면서 "정부가 깜깜이 (남북) 경협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함.


    ■ 검증방법

    민 의원이 근거로 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고속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종원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인프라연구센터 센터장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음.


    ■ 검증결과

    교통연구원이 보고서에서  2030년 경의선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여객 기준·유발수요를 고려한 추정치)가 948억4천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 전부가 북한에게 지급될 확률은 0%에 가까움.  서 센터장은 "북한이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 중 약 10%를 기여했다면 이용료를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100% 투자한다면 이용료도 100%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함. 또한 "현재로서는 그 비율을 알 수가 없지만 북한이 100%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토지, 노동력 등 시설 구축에 기여한 만큼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애초에 보고서에도 "선로 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정된 전액이 북한에 지급되기는 어렵다"면서 "토지 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 부분이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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