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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공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와중에 최근 인터넷 게시물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청와대 업무추진비 액수를 비교하며 문재인 청와대가 제일 적다고 주장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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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0.05 12:24

    검증내용

    근거는 언론보도지만 사실 관계 틀려

    최근 며칠 사이 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시물이다.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는 이들이 주로 공유하고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숫자가 다 틀렸고 뒤죽박죽이다. 위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규모는 박근혜>이명박>문재인(14분의 1 수준)이지만, 실제 확인된 업무추진비 규모는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순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역대 정부 중 제일 많이 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고 있냐다.

    먼저 위의 수치들(814만원, 768만원, 55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살펴보자. 박근혜 청와대 업무추진비 814만원은 지난해  JTBC보도에서 나왔다. JTBC는 2017년 7월 27일 <박 청와대, 직무정지 중 ‘업무추진비’ 하루 800만원꼴 써> 기사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1월 1일부터 대선일인 5월 9일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쓴 돈이 10억5010만원으로 나옵니다. 나눠보면 매일 814만 원 정도를 쓴 셈입니다.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3억9956만원을 써 하루 평균 768만원을 쓴 현재 청와대보다 씀씀이가 컸던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2017년 탄핵으로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박근혜 청와대의 4개월 업무추진비 씀씀이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청와대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기사다. JTBC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두달간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가 768만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게시물에서 768만원은 이명박 청와대로 둔갑했다. 의도였든 실수였든 왜곡이고 팩트가 틀렸다.   

    게시물의 ‘문재인 55만원’ 근거는 없다. 그나마 추정할 수 있는 계산은 <심재철 “청와대, 심야·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 넘게 썼다”> 제목의 기사에 나온 대로 2억 원이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약 55만원(547,945원)의 액수가 나온다. 그런데 2억원은 심야ㆍ주말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심 의원이 문제제기한 금액이지 업무추진비 전체 액수가 아니다. 


    실제는 문재인 > 이명박 > 박근혜 순

    실제 각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았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전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관련 서류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집행액만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교체된 지난 해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 연간 예산은 71억9432만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20.1%인 14억4966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10억5010만 원을,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3억 9956만원을 집행했다. 앞서 소개한 JTBC 보도의 근거(박근혜 814만원, 문재인 768만원)다.

    현 청와대는 2017년도 하반기에는 업무추진비로 연간 예산 총액의 56.9%인 41억 19만 원을 썼다. 2017년 전체로 따지면 연간 예산 총액의 77%를 사용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하루 평균 814만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 평균 약 1907만원을 집행했다. 2017년에 한정하면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의 두배가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2017년 상반기는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전 정부의 집행내역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 ‘2013년도 하반기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은 2013년 하반기 업무추진비로 모두 24억6224만원을 집행했다.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 63억1561만원의 38.9% 수준이다. 이전에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 액수가 23억2535만원임을 감안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47억8759만원, 예산 대비 집행률은 75.8%가 된다. 이 가운데 14억1401만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1월1일~2월24일 기간 동안 쓴 금액이고, 나머지 33억7358만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다. 또 2014년 상반기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63억 356만 원의 27.1%인 17억 1,029만원이었고, 2015년 상반기에는 23억45만원을 썼다.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 61억356만원의 37.7%에 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 37억7926만원을 집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된 2008년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총 46억1728만원으로, 이 가운데 8억3802만원은 참여정부시기에 사용됐다. 이듬해인 2009년 상반기에는 22억 617만 원을 집행했다. 2009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 46억 9126만 원의 47%에 해당했다. 자체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지침」을 마련해 처음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던 참여정부의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2003년 40억 8512만원, 2004년도 38억 9863만원, 2005년 45억 6819만원이었다.

    현 청와대의 2018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 71억9432만 원의 42.7%인 30억 7718만 원이다. 하루 평균 약 1700만원이다. 앞서 2017년분을 합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는 하루 평균 1817만원이 나온다.

    현재까지 언급된 자료만으로 정리해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는 하루 평균 1164만원, 이명박 정부는 하루 평균 1355만원, 박근혜 정부는 탄핵 전에는 하루 평균 1099만원, 탄핵 기간에는 하루 평균 814만원을 집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1817만원이다. 

    JTBC중앙일보는 기획재정부 감사자료를 인용해 이명박 청와대 1641만원, 박근혜 청와대 1466만원, 문재인 청와대 1871만원을 하루 평균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자료를 인용하든 문재인 청와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정리하면, 업무추진비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청와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다. 다음으로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순이다. 일을 많이 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지침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지, 규모가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의 10분의 1 이하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현 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의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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