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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26 17:50

    검증내용


    지난 19일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안보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완충수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이 우리 군에게 불리한 합의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완충수역의 면적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설정된 내용을 따져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군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게 돼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면서 "수천억원을 투자해 정찰기를 구매했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찰 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게 국방부 공식 입장이다.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장사정포 정찰에 대해선 우리의 정찰 자산이 3개 이상이어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더라도 정찰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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