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엔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1991년, 27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종전'이란 표현만 없지, "남북은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징병제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징병제 폐지하려면 이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종전선언 하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사라지는지 여부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는 전쟁의 위협이 줄긴 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만 떠올려 봐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한테 모든 국토방위를 맡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독일만 해도, 1990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통일됐지만, 징병제를 바로 없애지 못했고, 군 복무 기간이 점점 줄다가, 2011년 통일 20년이 지나서야 모병제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한다고, 당장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합니다.
정상회담 보면서 입영 날짜 고민하는 건 너무 일러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