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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한국만 "탈원전 갈라파고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 증설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탈원전 갈라파고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인데, 진짜 한국만 탈원전 갈라파고스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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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20 13:21

    검증내용

    ■ 검증대상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 증설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탈원전 갈라파고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말 '탈원전 갈라파고스' 되고 있나?


    ■ 검증방식/결과

    1.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제로를 선언하며 탈원전 모드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베신조 총리 집권 이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규슈전력은 사가(佐賀)현 겐카이초(玄海町)에 있는 규슈(九州)전력 겐카이원전 4호기를 지난 6월 재가동하는 등 현재 원전 48기 중 9기를 가동 중이다.


    2.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서는 폐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전이 없는 지자체다. 사고에 대한 피난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수립한 곳은 3곳에 그쳤다. 제반사항이 설립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긴 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5%에서 2016년 기준으로 1.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3. 미국은 1979년 TMI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신규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 건설을 중단했고, 나머지 2기(Vogtle)는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지난 8월 세계원자력협회(WNA)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로 중국(18기 건설중), 동유럽·러시아(11기 건설중)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 중이다.


    ■ 종합판단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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