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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최근 정부는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 언론은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 아파트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 이모(40)씨의 발언을 보도했다.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젠 빚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이었다. 이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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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7 10:18

    검증내용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시가 18억원의 집은 이전보다 1년에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4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년에 106만원 정도가 올라간다.


    하지만 송파구 잠실동의 전용 84㎡ 아파트는 대부분 18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이모씨가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많아야 1년에 10만원 정도다.


    결국 한 달에 8000원, 1년에 10만원 때문에 빚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과 주요 경제지들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폭탄'이 터졌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폭탄' 프레임은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는 1350만 세대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에 불과한 27만 가구다. 그 중에서도 이번 종부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가구는 3주택 소유자거나 투기과열지구에 2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이는 15만 가구로 1.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98.9%의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고 1.1%의 다주택자가 직접 타격을 입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프레임도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2주택자 이상 보유자 또는 합산소득 1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 한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했다. 무주택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아무 상관이 없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총리도 '세금폭탄' 프레임을 두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시가로 1가구 1주택이 18억이면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 올라가냐. 10만원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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