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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경제
보충 설명

최근 장하성 실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그건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며,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장 실장의 발언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력함으로 해석됐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이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 집값 잡기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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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3 14:24

    수정이유: 평가점수 기재 실수, 오타 수정

    검증내용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이 있다. 이 중 청와대 비서관 이상, 행정부 실장급 이상, 국회 중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 107명을 대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졌는지 살펴봤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픽=노컷뉴스 김나연 인턴기자

    먼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45명 중 15명이 강남에 집을 가졌다. 비서실의 33.3%가 강남 주택을 보유한 것이다.


    그래픽=노컷뉴스 김나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의 경우, 도로·교통 관련 보직 등을 제외한 토지·주택 관련 업무를 맡은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살펴본 결과 현재 확인 가능한 10명 중 40%인 4명이 강남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그래픽=노컷뉴스 김나연 인턴기자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관료는 재산공개대상인 9명 중 4명이었다. 44.4%에 이르는 수치다.


    그래픽=노컷뉴스 김나연 인턴기자

    반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강남 주택 보유 비율이 19.2%로 비교적 낮았다. 지역구가 다수인 국회의원 특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있는 국토위 의원 26명 중 5명은 강남에 집이 있었다.


    그래픽=노컷뉴스 김나연 인턴기자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들은 9명 중 5명, 55.6%가 강남에 집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하자면, 비서실·국토부·국토위·기재부·국조실 5곳의 강남 주택 보유자 비율은 부처별로 약 20~56%에 이르며 부처 평균은 38.5% 수준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 비율이 낮았던 국토교통위원회(19.2%)를 제외한 4곳의 강남 주택자 비율의 평균은 43.3%에 달한다. 전체 인원을 놓고 보면, 총 99명(107명 중 8명 자료 누락) 중에서는 33명으로 전체 대비 33.3%이며,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하면 전체 대비 38.3%다.


    검증 대상이 고위공직자임을 생각하면, 이 수치가 특별히 높은 것인지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이들 중 강남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은 알 수 있다.


    한편,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재산공개시점 이후 처분하거나 사들인 주택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취합해 공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보직을 맡은 인원의 경우는 재산내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48명 중 3명, 국토부는 유관업무 담당자 12명 중 2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명 중 3명의 자료가 누락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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