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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0일 발표한 논평의 제목이다. 탈원전 정책에 갑자기 돼지가 등장한 건,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음식물 기름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진다. 이를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바이오중유는 기존 연료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배 대변인은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때문에 바이오중유를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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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1 17:00

    검증내용

    ■ 검증대상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며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배 대변인은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 검증방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 경과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했다.

    산자부의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번 사업의 근거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도 참고했다.



    ■ 검증결과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 50개월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1월에는 이강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 부처·기관, 발전사업자 등을 초청해 '바이오에너지의 발전용 연료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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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

    [검증 방식]

    ◇발전용 바이오중유 도입배경=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중유 상용화의 도입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가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및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시행됐다. 이후 발전사들은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연료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했다.

    2014년 1월부터 박근혜정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바이오중유가 발전기에 적합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전에 상용화가 결정됐다.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석유연료대체 및 환경개선이 목적=발전용 바이오중유가 부족한 전력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보급된 것도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벙커-C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키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체연료로 개발됐다.

    바이오중유는 동물성 유지, 음식물 기름(음식점 배출 삼겹살유, 가정 배출 폐식용유 등), 음식물 폐기물 기름, 동물성 회수유, 팜유 부산물,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삼겹살 기름'이 원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전력생산량 확대와는 관계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논의 시작이 2012년이고, 공식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라 탈원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시범사업 결과 친환경적이고, 생산업체도 원해 정부입장에서도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거짓]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일환이며 박근혜정부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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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4 10:04

    검증내용

    실제로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RPS는 500㎿(메가와트)급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비율은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늘어 2017년 4.0%로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1%포인트씩 늘어 2023년에는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 50개월간 진행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고 삼겹살로 전기를 쓰려 한다’는 배 대변인 주장과 일부 네티즌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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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5 14:10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동물성 유지 같은 '바이오중유'를 전기 생산에 쓰는 것이 '탈원전 정책' 때문인지


    2. 검증 결과

    (1) 2010년 "동물성 유지 활용방안 마련"

    -당시 지식경제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동물성 유지'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혀


    (2)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2012년 정부의 발표로 시작됨


    (3) 2014년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 보급사업' 시작

    -2014~2018년 5년간 화력발전기 5기에서  '바이오중유'(동물성 유지 포함)를 실제 발전에 쓰기 시작

    -2014년 536GWh, 2015년 1233GWh, 2016년 1454GWh, 2017년 1451GWh의 전기가 바이오중유로 생산


    (4)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확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5년간의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14기로 확대하고, 법령을 정비해 본사업에 나서겠다는 것


    3. 결론

    -시작은 최소 7~8년 전 /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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