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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캠프는 영입 인사의 과거 이력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토론회에서 전경진 전 행정부시장이 과거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부산국제영화제에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으며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4.09 17:17

    수정이유: 4월 10일 오픈을 위해 관련 내용 요약 정리 -수정자 : 오대영 JTBC 팩트체크 팀장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영입 인사 2명에 대해 내놓은 반박

    ①“(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②“(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무관. 당시 허 모 전 시의원이 의혹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검증 방식

    ①부산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행정부지사 업무 범위 파악 가능)

    ②허 모 전 시의원의 공소제기 사실 여부 및 그 사건의 최종 판결문


    3. 검증 결과

    ①부산영화제 담당 아니었다? → 거짓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부시장) 2항은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며 “1.행정부시장 : 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고 돼 있음. 또 “2.경제부시장 : 가.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였음(2015년 1월자 개정). 부산영화제는 2014년 10월이었고,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은 10월6일 11:00, 10월10일 16:00 두차례 있었음. 따라서 상영을 결정하기 전과 이후까지 정경진 전 부시장이 이를 담당하였음


    ②의혹 제기한 쪽이 기소돼 문제 없다? → 거짓

    -사건번호 <2013고단2618>의 판결문은 “피고인 허00 무죄”로 최종 판결을 내림. 기소된 것은 사실이나 기소 이후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임

    -판결문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초소문이 잠겼고, 혹한의 날씨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나타남. 이어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결론


    4. 종합 판단

    -영입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해명들이 거짓으로 판명됨

    -다만 상영을 막기 위한 ‘압력행사’ 여부는 쌍방의 주장이 존재함. 청원경찰 사망의 ‘법적책임’도 뚜렷이 결론이 난 바 없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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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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