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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7.04.09 19:55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①사퇴시한 직전 사퇴하면 “보궐선거 없다”는 발언 자체(사실성 검증)

    ②보궐선거 막으려는 ‘꼼수‘인지 여부(당위성 검증)


    2. 검증 방식

    ①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

    ②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사임통지 보고)

    ③헌법 제8장(지방자치)


    3. 검증 결과

    ①사실성 검증 → ‘사실’

    -시한 직전 사퇴 가능? :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5월9일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은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사퇴하여야 함(근거 :공직선거법 53조2항2). 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공직선거법 53조4항)고 규정함. 극단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4월9일23시59분59초까지 사퇴했다는 ‘근거‘만 스스로 남기면 됨.

    -시한 이후 선관위 통보 가능? :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제200조(보궐선거)5항은 “지자체장이 궐위된 때에는...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홍 지사가 사퇴하였다는 사실을 권한대행이 통보만 해주면 됨. 그런데 ‘즉시 통보’라든지 ‘지체없이 통보’라든지 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극단적으로 4월10일 이후 아무 때나 통보하면(통보의 형식은 공식 문서 접수) 그만임.

    -도지사 보궐선거가 대선일에 동시에 치러지려면 4월9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야함. 그런데 4월 10일 이후에 선관위가 통보를 받으면 동시선거가 불가능. 따라서 '사퇴 시점'과 '통보 시점'을 분리하면 "보궐선거는 없다"는 홍 지사의 발언은 현실이 됨.

    ②당위성 검증 → ‘거짓’

    -혼자 사퇴하면 끝? : 앞선 검증 결과와 달리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을 확인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옴. ▲지방자치법 95조 “지자체장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65조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예외 : 부득이한 사유). 즉 홍 지사가 사퇴하려면 10일 전에 경상남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임. 홍 지사의 출마는 급작스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행정 전문가들의 판단

    -지방자치법 위반? : 지방자치장인 홍 지사가 정작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전국민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홍 지사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자유한국당 경선결과는 3월30일에 나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위성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

    -헌법 배치? :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조항과 충돌


    4. 종합 판단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가능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저촉,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정신과 충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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