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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보충 설명

최근 임명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논란이 제기된 발언을 해명하며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의 출처를 언급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중도입국자녀와 관련한 자료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팩트체크 요약
     
    • 김성회 비서관이 '중도입국자녀 중 본래 취지에 맞는 경우는 4%뿐'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김혜순 교수의 논문에는 관련 개념과 통계가 등장하지 않는다. 
    • 논문의 저자인 김혜순 교수는 중도입국자녀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실태조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밝혔다.
    • 중도입국자녀 관련 통계를 조사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도 중도입국자녀 중 편법으로 입국한 사례를 조사한 경우는 없다.
    • 이주민 인권 관련 활동가도 해당 통계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중도입국자녀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김 비서관은 이주 노동자 여성이 '중도입국자녀'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을 편법으로 입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의 논문에 관련 실태조사가 있다면서,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을 입국시킨 경우가 92%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과 근거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검증 방법]


    김혜순 계명대학교 교수 2015년 논문 <지역사회연구와 이민현상> 검토

    김혜순 계명대학교 교수 2014년 논문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검토

    김혜순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관련 통계 검토

    석원정 이주아동기본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터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인터뷰



    [검증 내용]


    지난해 9월, 김성회 비서관은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외국인 자녀가 부모를 따라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 입국 자녀 정책이 '친인척 초청권'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김성회 비서관 펜앤드마이크TV 출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비서관은 개인 SNS에 해명을 내놓았다.

    2015년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의 논문을 직접 언급하면서, 

    관련 실태조사에서 중도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김성회 비서관 페이스북 게시물)


    YTN 취재진이 2015년 김혜순 교수의 논문인 <지역사회연구와 이민현상>을 살펴봤다. 

    해당 논문에는 '중도입국'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고, 관련 통계수치를 언급한 대목조차 없었다. 


    김혜순 교수의 2014년 논문도 추가로 확인했지만, 김 비서관이 언급한 중도입국 관련 통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논문 저자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김혜순 교수는 중도입국자녀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실태조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 비서관이 언급한 논문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부는 매년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 가운데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이 편법으로 귀화한 사례를 조사한 통계는 없다. 


    석원정 이주아동기본권 네트워크 활동가에게도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관련 통계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김 비서관의 발언이 중도입국 자녀나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석원정 이주아동기본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터뷰)


    ▲ 팩트와이 방송화면 캡처 (석원정 이주아동기본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터뷰)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도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지 질의한 결과,

    중도입국자녀 중 편법 입국한 사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결과]


    김 비서관이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서 중도입국자녀와 관련한 내용이나 수치를 찾을 수 없었으며, 

    관련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소견이었다.

    따라서 중도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이라는 김 비서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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