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소멸한다"는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검증 방법]

-통계청 ‘연도별 출생아수 및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확인

-일본 후생노동성 2020년 합계출산율 자료 확인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확인

-UN인구통계 전 세계 미래인구 예측치 자료 확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인터뷰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인터뷰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자료 확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 합계출산율, 한국 0.81 vs 일본 1.34

-인구소멸의 근거는 ‘합계출산율’ 데이터.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81명으로 잠정 집계.

-일본의 가장 최신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1.34명. 양국 데이터 간 시간차가 있긴 하나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

■ 50년 치 자료로 넓혀보니…한국 저출산 추이 두드러져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0년 38개국 대상)를 보면 회원국 모두 과거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 이중 한국과 일본은 최하위권.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이면 ‘저출산 국가’,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 일본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2.16명에서 1.77명 수준으로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저출산 국가 상태 접어들어.

-200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1.31명, 일본 1.33명으로 양상 변화.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세는 2016년 1.17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곤두박질.

-같은 기간 일본은 2016년 1.44명에서 2020년 1.33명을 기록해 한국과 대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

■ "2080년 인구, 한국 3,500만 명·일본 8,400만 명"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UN인구통계 의거 2080년 한국의 인구는 3,500만 명, 일본은 8,400만 명 정도로 지금보다 수천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 반면, 세계 인구는 2021년 78억 명에서 2080년 106억 명 수준으로 증가.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 207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62세, 노년부양비는 100.6명으로 늘어.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

■ 단순 계산 시 '한국이 더 빨리 소멸'할 수도

-합계출산율과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소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 단, 지금까지의 상황이 변함없이 전개되고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

-인구 통계 전문가들도 인구변화를 몇 가지 통계만을 근거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 측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회문화적 요소, 정치·경제·보건의학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도 수치만 보고 비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적절한 정책과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 추이가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

■ 저출산 해결 노력에도 성과 '미미'…실효성 있는 정책 절실

-현재까지 저출산 해결 노력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불안정 고용, 교육 경쟁 심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

-지난해 수립된 4차 계획은 2025년까지 ‘개인 삶의 질 제고’를 골자로 육아 부담을 더는 데 초점. 위원회 스스로도 지난 15년간의 정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자평.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제도적 지원보다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총체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정된 자원에서 비롯된 과도한 경쟁체제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므로 지금의 경쟁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

-경쟁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음. 시대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

[검증 결과]

▶평가점수

절반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