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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국민투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검찰 수사권을 없애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자고 승부수를 던졌다.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들에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1일이란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 된 상태인데, 인수위 측은 문제가 된 투표인 명부 관련 부분을 개정안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도 당선인 측이 꺼내든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한 입법 보완을 검토할 태세다. 아이뉴스24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의 국민투표 실시가 가능한지 검증했다.

    팩트체크 요약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첫째,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 둘째, 검수완박이 헌법 제72조에 근거, 국민투표에 부칠 만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


    [검증방법]


    ◇당사자 발언

    ◇헌법, 국민투표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뷰

    ◇법제처 인터뷰

    ◇관련 언론보도 확인


    [검증내용]


    ⓛ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 개정 전엔 불가능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 제안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이뉴스24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헌재가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7년째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및 선상투표제도 도입 등 국민투표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수완박을 강행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점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사 6월 1일 전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외선거 국민투표의 구체적 방법은 물론,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가능한지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헌법 제72조에 해당 여부 판단해야


    다음으로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에 부칠 만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헌법 제72조에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정부부처의 경우 특정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민원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법제처는 제3자적 입장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게 된다. 법제처 해석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러 의견을 검토받은 결과인 만큼 다른 근거 없이 달리 집행했을 경우에는 책임의 문제가 뒤따른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헌법상 기관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 설명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관위의 경우 별도의 헌법상 기관이라 규정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된다"라며 "국민투표법에 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소관 부서인 해석과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증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다음으로 '검수완박'이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뒷받침 돼야 한다. 발언 시점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았으나 전혀 불가능한 사실은 아니므로, 이를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최종 등록 : 2022.04.29 13:44

    팩트체크 요약
     
    •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국민투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로도 해당 조항에 대한 국민투표법의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검증 방법]

    헌법 72조, 130조 검토

    국민투표법 14조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2009헌마256 등)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 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 헌법 130조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국민투표 추진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민주당의 비난이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별개로 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진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를 조사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는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온 것이다.


    헌재는 당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2015년 말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못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다시 말해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거소를 이미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로도 해당 조항에 대한 국민투표법의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도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추진하면서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으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나서며 4월 임시국회 파행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한 날까지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개헌 역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국민투표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외국민 투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어떤 사안이라도)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로써 재외국민은 물론 거소를 이미 신고한 재외국민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그 이후로도 해당 조항에 대한 국민투표법의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로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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