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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

출처 : 2012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19대 대선,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임용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교수는 안 후보와 함께 2008년 카이스트 부교수로, 2011년에는 서울대학교 정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최종 등록 : 2017.04.09 19:39

    수정이유: 작성자 : 오대영 JTBC 팩트체크 팀장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의 ‘특혜 임용’ 의혹에 대해

    ①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②부인 김미경 교수의 전문성 여부


    2. 검증 방식

    ①당시 카이스트 및 서울대 임용 절차, 심사위 회의록

    ②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

    ③서울대 자료 요청, 김미경 교수 연구물(논문 포함) 등


    3. 검증 결과

    ①절차상 문제 있다?

    -당시 서울대 심사위 회의록(2011년 6월13일, 6차 회의)에 따르면 총 17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 8명이 찬성, 6명이 반대의 의견을 냄. 서울대 내규에 따라 ‘2/3 출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됨. 따라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2011년 4월 언론보도(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임정기 서울대 의대 학장은 임용, 분야, 강의계획까지 확정적으로 공표함. 이 시기에 임용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음. 따라서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증거로 판단됨

    ②전문성 문제 있다?

    -심사위 2011년 6월2일, 5차 회의에서 “최근 3년 간의 연구 실적이 미흡하여...”, 6차 회의에서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2012년 국정감사 속기록에서도 경력 및 전문성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음.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전문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보임(박인숙 의원 “41건 중 관련논문 1건 불과” 지적. 그 1건도 SCI급이 아님)

    -김미경 교수는 자신의 논문, 연구물의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JTBC가 서울대에 문의했으나 결국 답을 듣지 못했음.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연구물 목록을 분석. 그 결과 생명공학정책과 관련해 5건이 검색됨. 학계에서는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로 임용되기에 연구실적이 충분치 않다는 견해


    4. 종합 판단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정년보장 정교수 임용의 ‘형식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 가능.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반박이 나오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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