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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이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제 12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보장 못 받나요?",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진짜인가요?" 등의 제목 아래 최저임금 폐지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런 글은 선거일 직전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팩트체크 요약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측과 윤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확인한 결과, 윤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


    [검증 방법]

    윤석열 당선인 관련 발언 확인

    국민의힘 신용한 정책총괄지원실장 인터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확인


    [검증 내용]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이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제 120시간 일하고 최저시급 보장 못 받나요?", "윤석열 최저임금 폐지, 진짜인가요?" 등의 제목 아래 최저임금 폐지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이런 글은 선거일 직전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 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균형 있는 임금 설정을 강조한 말이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최저임금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의 하한을 매년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시간당 9천16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우려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저임금제가 사라질까.


    선거운동 기간에 윤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과 발언들을 보면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윤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도 "최저임금제 폐지"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용한 정책총괄지원실장은 10일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철폐를 약속한 적 없다"며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런 말을 했을 뿐 최저임금에 대해선 공약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당선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주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폐지 주장은 한 적도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선 필요성은 시사했다.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제 폐지 우려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려면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72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검증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국민의힘 측 확인 결과 윤 당선인이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기사

    팩트체크 요약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최저임금제에 대해 폐지가 아닌 수정을 약속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제 폐지'논란이 일자 직접 '폐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도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석열 당선자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주장

     

    [검증방법]

    윤석열 후보 대선 기간 관련 발언 확인


    [검증내용]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월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도 폐지하자고 했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시기상조’라고 하셨다”는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폐지나 52시간 폐지를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언급한 윤 당선자의 발언은 지난 해 11월 30일 당시 윤 후보가 한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주52시간 상한,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정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 때문에 힘들다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세부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탁상공론 탓에 중소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셨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언 문맥 상 ‘최저시급이나 주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는 의견을 모아 철폐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도한 언론이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발언이 있던 30일 당일에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는 말은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임의 압축한 것일 뿐 후보가 직접 발언한 취지와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52시간제나 최저시급에 대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들었음을 확인한 것이며,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다음 날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이 3개월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폐지를 이야기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폐지가 아닌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3월 7일 경기 안양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며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증결과]

    선거 기간 발언을 통해 본 윤석열 당선자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입장은 폐지가 아닌 수정이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윤석열 당선자가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했다'는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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