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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생명의숲,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5개 기후·환경단체로 구성된 ‘기후·생태위기 대응 시민연대’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바이오에너지가 국내외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꾸준히 바이오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바이오에너지의 기후·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소규모 지역분산형 바이오매스로 전환을 요구했다.

    팩트체크 요약
     
    • '기후·생태위기 대응 시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에너지가 국내외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산림바이오매스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원목이나 버려진 잔가지를 활용한다.
    •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 배출되는 탄소는 나무가 기존에 흡수했던 탄소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바이오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시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 바이오에너지가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기후솔루션, 생명의숲,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5개 기후·환경단체로 구성된 ‘기후·생태위기 대응 시민연대’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공동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바이오에너지가 국내외 산림파괴를 통해 생산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꾸준히 바이오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오에너지가 실제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지, 친환경에너지가 아닌지 확인했다.


    [검증방법]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바이오에너지 설명 보고서, 유럽연합(EU)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 목표 등을 조사했다. 또 바이오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사용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산림바이오매스 생산량 현황도 알아봤다. 산림바이오매스협회와 관련학과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과 인터뷰했다.


    [검증내용]


    1. 환경단체들, 왜 바이오에너지를 반대하는가

    환경단체들은 산림바이오매스가 나무를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소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국내산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목)을 '모두베기'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이유에서 바이오에너지를 반대한다. 모두베기란 일부 지역에 나무를 모두 베어내는 벌채 방식이다. 환경단체들은 모두베기가 환경을 가장 파괴하는 벌채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이용목에 일부 멀쩡한 원목이 섞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2.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 사용할 수 없는 원목과 잔가지 활용/탄소배출도 왜곡

    국내에서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미이용목은 목재산업에 쓰이는 원목이 아닌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원목이나 버려진 잔가지를 말한다.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로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한 미이용목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 

    모두베기 논란에 대해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모두베기는 벌채의 한 가지 방법으로 미이용목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과정이 아니다"며 "벌채를 통해 생산한 원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건 다른 산업에서 우선 활용하고 해당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한 잡목과 나뭇가지를 미이용목으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규성 충북대학교 목재종이학과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가 연소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만 이는 나무가 여태 흡수했던 탄소다. 나무를 베고 다시 심으면서 결국 탄소 순환계가 형성된다"며 "EU와 IEA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국제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3.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에서도 관심

    한국 상황과 달리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실제 바이오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생산량도 늘릴 계획이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바이오에너지를 명확히 재생에너지로 소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계획인 ‘피트 포 55’(Fit for 55)에 따르면 EU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지난 2018년 8.1%에서 2050년까지 22.2%까지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일본은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량을 지난 2019년 4.5GW에서 2030년 7.2GW로 60%(2.7GW) 늘릴 계획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들은 산림바이오매스 대량 생산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에너지관리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마다 1307만t, 독일은 380만t의 의 산림바이오매스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50년 연간 300만t의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림바이오매스 국내 생산량은 약 30만t이다.


    [검증결과]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는 산업에 쓰이는 원목들이 아닌 사용할 수 없는 원목과 잔가지들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모두베기 방식 또한 미이용목을 생산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아니라 벌채를 통해 생산한 원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건 다른 산업에서 우선 활용하고 해당 산업에서 활용하지 못한 잡목과 나뭇가지를 미이용목으로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를 더 배출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나무가 흡수했던 탄소에 불과하며 벌목한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탄소순환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바이오에너지가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고 탄소를 배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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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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