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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보충 설명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이념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요약
     
    •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여가부에서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원을 사용했다"고 주장
    • 2021 여성가족부 예산안, 2020 부처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 분석
    • 여가부 예산안은 17개 지자체와 나눠쓰고, 부정수급은 복지부처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확인

    검증내용

    [검증대상]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의 "여가부,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원 썼다"는 주장


    [검증방법]

    2021 여성가족부 예산안 분석

    2020 부처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 분석


    [검증내용]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이름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이다, 이념편향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사실은 팀이 지난해 여가부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맞벌이 부부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아시죠?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가부 국고 보조금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또 여가부가 준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그러니까 여가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가는 경우가 700건에 가깝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2020년 여가부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682건입니다.

    다만, 이건 여가부 만이 아니라 복지 사업하는 부처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SBS8NEWS 화면 캡쳐본


    사실은 팀이 국고 보조금 전체 부정 수급 건수 가운데 부처별로 적발된 건수를 비율로 계산해보니까 여가부는 1.4%, 부처 가운데 5번째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은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모두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검증결과]

     2021 여성가족부 예산안, 2020 부처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 분석했습니다. 여가부 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인 것은 사실이나, 17개 지자체와 나눠쓰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은 복지부처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의 "여가부에서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원을 사용했다"고 주장은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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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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