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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호전적' ‘전쟁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라고 발언했다.

    최종 등록 : 2022.0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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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요약
     
    •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호전적'이라고 주장함.
    • 윤석열 후보 언급에 대한 근거 살펴본 결과 국방부의 '2022~2026년 국방중기 계획'에 명시돼 있는 개념임.
    • 따라서 윤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검증내용

    [검증대상]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호전적'이라고 주장함.


    [검증방법]

    -윤석열 후보의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 내용 취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언급 내용 취재

    -국방부의 '2022~2026년 국방중기 계획' 자료 취재.

    -'2018 국방백서' 자료 취재 

    -군사전문가 인터뷰.


    [검증내용]

    - 북한은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음. 북한은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라고 밝혀 최대 속도 마하 10인 극초음속미사일이 조만간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임.
    - 윤석열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방어 계획을 묻는 외신기자 질문에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고 언급.

    -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호전적 지도자'라고 주장.

    - '2022~2026년 국방중기 계획' 자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책으로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어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특히 '전략표적 타격'으로 정보 자동화 통합, 분석 능력 확보 및 북한 전 지역 고정, 이동표적에 대해 은밀/정밀 타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또한 압도적 대응 방법으로 특임여단 장비 및 능력을 보강, 적의 핵심 표적 타격 수단의 타격거리와 정밀도, 파괴력을 향상한다고 서술돼 있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선제 타격은 북한 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되던 2013년에 정립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개념임. 다만, 문 정부는 남북 대화 국면을 고려해 2018년 국방백서부터 용어를 순화했음. 3축(3K) 체계 중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체계', 킬체인(선제타격)은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수정됐음.

    - 다만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현 공군 예비역 소장) 등 군사전문가들 인터뷰 결과 "선제 타격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미사일 운용의 특성상 자체 훈련인지, 작전 준비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음.  


    [검증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우리 군 매뉴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chain) 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는 것을 말한 것임. 다만, 군사전문가들의 "선제 타격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며, 미사일 운용의 특성상 자체 훈련인지, 작전 준비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살펴 볼 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윤 후보는 '호전적 지도자'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단했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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