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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보충 설명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며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약 2천만이다. 전체 가구의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팩트체크 요약
     
    • 대체로 사실 아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했다. 
    • 다만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오래전에 개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심 후보는 지난 7월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그러한 것을 고려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20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숫자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한다.
    • 심 후보 측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주거빈곤층을 모두 합하면 228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심상정 후보의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 발언

    [검증 방법]

    국내 통계 및 보고서 확인

    [검증 내용]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며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약 2천만이다. 전체 가구의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전국 4.6%로 92만 가구에 불과했다. 2006년 268만 가구(16.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2014년부터 5%대를 유지했는데 올해 처음 4%대로 떨어졌다.

    (자료=2020 주거실태조사)
    (자료=2020 주거실태조사)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더 적다. 2016년 이후 감소 추세가 처음 바뀌었지만 2020년 기준 1.6%로 약 30만 가구였다. 2019년 1.3%에서 0.3%p 증가한 수치다.

    (자료=2020 주거실태조사)
    (자료=2020 주거실태조사)

    즉,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와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를 모두 합해도 120만 수준으로 200만에는 훨씬 못 미친다. 실제로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일부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에 포함돼 숫자는 더 적다. 총가구의 1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은 있다. 2011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발행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0년 28.5㎡에서 2019년 32.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며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현행의 협소한 면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료=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실제로 외국과 비교해 기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일본(25㎡)이 우리나라(14㎡)의 약 1.8배 수준이었다. 2인 가구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면적 기준이 일본보다 낮았다.

    최저주거기준으로 객관적 수치만을 이용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단순 숫자가 아닌 주택의 안전성·쾌적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면적, 침실, 시설 기준을 최저주거기준 조사에 사용한다.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르면, 미국은 위생시설, 취사 및 쓰레기 처리, 냉·난방 등 13가지로 주택품질기준을 산정했다. 영국 또한 주택평가체계를 29개의 요소로 세분화하고 있었다.

    한편, 심 후보 측은 주거빈곤층을 모두 고려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많았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주거빈곤층이 228만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라고 전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했다. 지하·반지하·옥탑방 가구를 포함해도 심 후보가 언급한 200만에 미치지는 못했다. 다만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오래전에 개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심 후보는 지난 7월 기준 상향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20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숫자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한다. 

    검증기사

    팩트체크 요약
     
    • 심상정 후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옥고'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가 200만 가구라고 말했다.
    • 주거실태조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2015년 기준 주거빈곤가구 수는 227만 6562가구다. 
    • 따라서 심상정 후보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내용

    주거 문제 해결에서 가장 최우선 해야 할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비정상 거처 완전 해소' 공약,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제시하려면 주거빈곤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집걱정끝장넷에서 주거빈곤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검증 대상]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는 과장"이라는 언론 보도

     

    "한 평짜리 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처럼 최저 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정의당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 2021년 12월 23일) 

    <뉴스포스트>는 "최저 주거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지옥고에 사는 가구도 200만 가까이 된다"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저 주거기준이 오래전 개정돼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를 고려해도 현행 기준으로는 200만 가구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숫자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방법] 

    주거빈곤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개념을 확인하고, 인구주택총조사와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검증 내용] 


    [반론1] 

    <뉴스포스트>는 주거빈곤과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기한 주거 문제는 더 넓은 주거빈곤인데,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지하·옥상 거주 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로 팩트체크를 수행했습니다. 


    [반론2]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아닌 시의성에 강점이 있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최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인 2015년 기준으로 주거빈곤 가구수는 227만6562가구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조사 결과에 기반했을 때 주거빈곤 가구수는 227만6562가구로 주거빈곤 가구 200만 가구가 과장되었다는 주장(https://bit.ly/3Fp0aJ9)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최저 주거기준 vs. 주거빈곤 



    현재 주거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저 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1년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방 수, 최저 면적 기준을 규정하며 필수 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미달 가구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표준 가구구성은 부부이고, 같은 방을 쓰는 것을 전제하여 최소 필요 방 수가 1개입니다. 필수 시설에는 수세식 화장실, 입식 부엌, 목욕 시설이 포함됩니다. 

    현행 최저 주거기준의 최소 주거면적은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입니다. 주거빈곤은 최저 주거기준보다 더 넓은 기준으로서 최저 주거기준 외에 일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반지하)·옥상(옥탑)과,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외의 거처(비주택) 거주 가구도 포함됩니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숙박업소의 객실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주택은 아니지만 다른 비주택이나 노후 주택과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주거빈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옥상 주택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여 두 범주에 동시에 집계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하·옥상 거주 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합계는 전체 주거빈곤 가구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구주택총조사 vs. 주거실태조사 


    최저 주거기준과 주거빈곤을 산출할 수 있는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두 조사는 조사방식과 표본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전수를 조사하며,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수조사 기간 사이에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거실태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에 대해서 5년마다 표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2020년 현재 전체 일반가구 수가 약 2000만 가구이므로 20%는 약 400만 가구에 달합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조사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2016년까지는 짝수해인 2년마다 일반가구를 조사했고, 2017년부터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본 수는 2019년까지 약 6만가구이며, 2020년은 일반가구 5만1000가구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비교해보면, 두 조사간 최저 주거기준 가구 수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토대로 산출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국 156만752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8.2%입니다. 

    2016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약 102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로 집계돼, 통계청 수치의 3분의 1에 이르는 약 53만 가구가 1년 사이 과소 추계되었습니다.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는 현재 인구주택총조사를 제외하면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의 비율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상 2005년 5만6731가구에 불과했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수는 2010년 12만8675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39만1245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수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표본 수는 700가구로,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표본 수가 매우 작고 변동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과 기타를 더한 비주택 가구 수는 8만2901가구였는데, 2018년에는 고시원 분류가 새로 추가되고 22만2967가구가 늘어나면서 2년 만에 비주택 가구수가 42만9731가구로 크게 증가합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조사이지만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짧아 시의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 수가 커서 신뢰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은 조사가 쉽지 않아 표본조사에서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모집단 규모 추정에는 표본 수가 주거실태조사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인구주택총조사가 장점이 있습니다. 



    [검증 결과] '주거빈곤 200만 가구' 심상정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는 과장된 숫자라는 <뉴스포스트> 보도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1가구는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빈곤가구가 200만 가구'라는 심상정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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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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