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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삼프로TV' 대선후보 대담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2월 25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편은 1월 5일 현재 조회수가 각각 591만 회, 308만 회를 넘었고, 지난 1월 2일 공개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편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편 조회수도 각각 42만 회, 117만 회로, 4편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넘겼다. 삼프로TV에서 논란이 된 주요 발언들을 후보별로 검증했다.

    팩트체크 요약
     
    • 심상정 후보는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대선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OECD 국가가 GDP 대비 16%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약 6% 정도로 3분의 1수준 밖에 안 썼다"고 말했다.
    • IMF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 21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다만 OECD 국가들 가운데 G7 등 일부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1/3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심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심상정 "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 썼다"


    [검증방법]

    삼프로TV 유튜브 영상, IMF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심상정 후보 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코로나19 추가 재정 지출, OECD 국가의 1/3" → 대체로 사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2일 공개된 유튜브 경제전문채널 <삼프로TV> '[대선 특집] 삼프로가 묻고 심상정 후보가 답하다' 편에서 부동산 대책과 증세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영상에서 심 후보는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국면에서 OECD 국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썼는데, 우리나라는 약 6% 정도로 3분의 1 수준 밖에 안 썼다"라고 말하며 국가의 올바른 재정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당시 IMF는 한국의 GDP(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 비율을 6.4%로 집계했다.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21개국 평균(AEs) 11.7%의 절반 수준이다.


    ▲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비교(2020년 GDP 대비 비율. 단위 : %) 자료 출처 : IMF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 2021년 10월 기준. ⓒ 김시연 


    IMF는 OECD 국가들만 따로 집계하진 않았다. 다만 OECD 회원국이면서 주요 7개국(G7)에 해당하는 미국 25.5%, 영국 19.3%, 일본 16.7%, 캐나다 15.9%, 독일 15.3%, 이탈리아 10.9%, 프랑스 9.6% 7개 국 모두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 비출 비중이 높았다. G7 국가 평균은 16.2%로 심 후보 주장에도 부합한다. 이밖에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 19.3%, 호주 18.37% 등도 16%를 넘는다.


    다만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3.41%, 스웨덴 4.15%, 핀란드 4.78%, 포르투갈 6%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심 후보 측은 4일 <오마이뉴스>에 "OECD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이 공히 16% 이상 재정 지출을 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GDP 대비 추가 재정 지출,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의 3분의 1수준 밖에 안 썼다" 심상정 주장은 '대체로 사실'

    GDP 대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 21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OECD 국가들 가운데 G7 등 일부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1/3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심 후보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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